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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국 재정적자, 왜 이렇게 커졌을까? 쉽게 풀어보는 미국 정부 돈 이야기

by 김테니스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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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적자'란 뭘까? 

 
최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적자 폭이 커졌다', '채권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정적자가 뭔지, 또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적자란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같지만,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때 생기는 상태이죠. 예를 들어, 정부의 수입 =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정부의 지출= 공무원 급여, 국방비, 복지비(연금, 의료보험), 도로/학교 건설 등. 그런데 정부가 한 해에 세금으로 500조 원을 벌었는데, 실제로는 복지, 국방, 교육 등으로 600조 원을 썼다면? 그 100조 원의 차이가 바로 재정적자입니다. 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월급보다 지출이 많으면 카드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정부도 적자가 생기면 '국채(나랏빚)'를 발행해서 그 돈을 매웁니다. 즉, '부족한 만큼 빚을 낸다'는 뜻이죠. 이때 발행하는 국채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국가 부채가 늘고,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미국 재정적자' 현황 (2025년 기준, 자세히 보기)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재정적자 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로(2024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 연간으로는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GDP의 약 7% 수준으로, 이는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적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고정지출 구조의 경직성: 사회보장 지출(Social Security)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 또한 고령화로 인해 급증 중에 있습니다. 이 지출은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 지급되므로 감축이 어렵습니다.
2. 국방비 지속 증가: 국방 예산은 약 8500억 달러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중동, 인도-태평양 대응 예산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약 13% 이상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3.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 폭증: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국채 이자만 연간 1조 달러에 근접하고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세수 구조의 약화: 트럼프 세금감면 법안(2017)의 여파로(법인세율 35% > 21%로 낮아짐)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일시적 세수는 늘었으나, 구조적으로 세금 수입은 지출을 따라가지 못함.

왜 '미국 재정적자'가 문제일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가계부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 그리고 우리의 환율, 금리, 투자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구멍을 막기 위해 국채, 즉 '나라의 빚'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년 만에 끝나는 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쌓인 부채가 34조 달러 이상입니다. 여기에 붙는 이자만 1년에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즉 세금으로 번 돈 중 상당 부분을 빚 이자를 갚는데 쓰는 셈이죠. 이러다 보면 정작 필요한 분야(교육, 복지, 연구 등)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자가 심하면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팔아야 하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금리를 높이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미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니까, 국채 사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빚이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불어나면? 외국 투자자들(중국, 일본 등)이 미국 국채 매수를 줄이거나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더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빚을 팔아야 하니, 금리는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미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미국 눈치 보느라 불안정해지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세계 증시를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 재정적자', 한국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가축통화국(달러 발행국)'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입니다. 01.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 금리가 5%라면 >  리스크 높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미국 국채에 돈을 넣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그 결과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02.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미국으로 이동하면 한국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코스피 하락 압력, 채권시장 불안정성 증가, 투자심리 위축). 03.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가치 상승)률을 보입니다.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품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서민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4.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국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같이 올려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멀어 보여도, 우리의 지갑과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의 생활비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국방비, 복지 예산, 연금 등 '고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국민 저항과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 실질적인 감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 논의는 있지만 기업과 고소득층의 반발,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의회에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 구조상 양당(민주당 vs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출은 줄이지 못하고 세금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결국, 재정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개인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파장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지혜는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1. 환율과 금리 흐름에 관심 갖기: 적자가 계속되면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 가능성 높음. 외화 예금, 분산 투자, 해외여행 계획 시기 조절 등으로 대비가능.
2.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 외국인 자금 유출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외 자산 분산 투자를 고려하고, 너무 공격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 중심 포트폴리오로 조정할 필요 있음.
3. 생활비 구조 최적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생활비 부담 증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정 지출(구독 서비스, 외식비 등)을 점검하고 에너지, 식품, 유가 관련 지출 비중 조절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4. 금융/경제 뉴스 꾸준히 읽기: 경제 흐름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지만, 뉴스를 통해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히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구조 변화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너와 내 가족의 경제생활에 어떻게 연결될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비입니다.